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도설명자료

○ 2. 10(목)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사실 왜곡, 거짓 날조로 점철됐다"” 보도와 관련

○ 경총이 여러차례 인용했던 OECD 자료(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는 유럽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주, 중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그 중 중국을 제외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으로 OECD 조사대상 중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임.

   - 우리나라와 달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유럽 국가에 국한해서 시행국이 미시행국의 1.6배라고 표현한 것은 경총 보고서 전체의 맥락을 외면하고, 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판단됨.

○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독일 내에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으며, 특히 경총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경총(BDA)에 직접 의뢰하여 받은 회신의견(2022. 1. 15)을 그대로 전한 것임.

   - 독일 측에 직접 문의하고, 독일 내에도 노동이사제에 관한 상당한 반론이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조회 사실 등은 침묵한 채 경총이 거짓을 홍보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일원적 이사회구조를 택한 국가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노동이사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임.

   - 우리 협회 보고서에서 이사회의 이원적구조의 특징을 언급한 것은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설명하는 부분이며, 각국별로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에 도입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어, 경총이 이를 숨기고 왜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