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해가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의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유보되고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재기의 희망을 꿈꾸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생계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면서, 요금인상분에 따른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금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