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 높아, 

새로운 제도와 총괄기구 신설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야

- 경총,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 

■ 응답자의 68.5%,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환경 ｢개선｣ 전망

    - 개선 전망 이유(복수응답)로는‘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시장 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 ‧ 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하여 응답자 과반수(51.5%) 찬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복수응답)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가 지목되어 기준국가제 도입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야  

■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 ｢필요｣ 67.5% vs ｢불필요｣ 32.5% 

    -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6월 14일 발표하였다. 

    *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❶ (규제환경 전망 및 이유) 다수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68.5%)으로 전망하였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지목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선택했다.

 ❷ (기준국가제 도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수(51.5%)가 찬성으로 응답하였다. 

     * 기준국가제란 미국, 스웨덴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그 국가처럼 개선되도록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

    -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복수응답)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하였다. 향후 기준국가제 도입으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❸ (규제개혁 총괄기구)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현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추진 체계가 있음에도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과반을 넘어 규제개혁 총괄기구의 조직 개편과 전문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❹ (새 정부 핵심 과제)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응답)로 응답자의 73.0%는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 그 다음으로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 (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❺ (규제개혁 제도)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46.5%)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39.5%),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43.5%)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42.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❻ (사회‧문화적 요인)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복수응답)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❼ (잠재성장률 회복 과제)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복수응답)로 ‘규제개혁’(52.0%)이 ‘기술혁신’(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혁’(39.0%), ‘교육개혁’(38.0%), ‘저출산 해소’(35.0%) 순으로 집계되었다.

❽ (역대정부 평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22.0%), ‘김대중 정부’(13.5%) 순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응답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 기업(322개사)의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 평가(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2021.6) : ‘정부별 큰 차이 없다’(70.8%),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순

■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여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