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 결과 발표

■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완화될 것｣ 71.3%

■ 경영환경 개선 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37.6%

■ 최근 5년간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된 정책･입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300인 이상 51.6%)과 ｢최저임금 인상｣(300인 미만 56.7%)

■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중점과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59.4%)｣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 올해(2022년) 안에 해소 어려워(78.2%)

■ 응답 기업의 69.0%가 올해 코로나19 외 경영환경 불안요인으로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 지적

■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2.6%로 전망, 우리 정부 및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3% 수준)보다 낮아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응답 기업 기준, 부서장 이상* 응답)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동 조사는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 시행(조사기간 : 3월 14일~21일)되었다.

     * 부서장 이상 직급(대표이사, 임원 등)

    ** 정책리스크 이외 요인(금리, 환율, 대외요인 등 일반 경제 환경) 제외

 ❶ (차기 정부 정책 리스크 전망)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금리, 환율, 대외요인 등 정책리스크 이외 요인 제외)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매우 완화 8.9% + 다소 완화 62.4%)’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 지금과 비교해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로 나타났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6.9%로 조사되었다.

       * ‘매우 확대’ 1.5% + ‘다소 확대’ 5.4%

 ❷ (차기 정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요인)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 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등으로 답했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6.9%)에 대한 기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❸ (최근 5년간 부담으로 작용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부담으로 작용한(혹은 향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지적했다.

     * 다만, 금번 조사대상이 30인 이상 기업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2022년 9,160원)에 따른 부담이 과소 응답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전 규모 평균은 ‘획일적 주 52시간 단축’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에 비해 특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정책 없음’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❹ (차기 정부 노동개혁 과제)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응답 기업의 59.4%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답했다.

    - 300인 이상 기업(53.8%)과 300인 미만 기업(64.4%) 모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유연성 확보’(40.7%)를,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50.5%)으로 답했다.
 

 ❺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응답 기업의 66.5%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으로 답했다.

    - 이 외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리더십’ 57.4%,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중시형 리더십’ 33.0%, ‘사회혁신을 강조하는 개혁추구형 리더십’ 18.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하여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➏ (코로나로 인한 경영 리스크 해소 시점) 응답 기업의 78.2%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2022년)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 리스크 해소 시점에 대한 전망은 ‘2023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3년 하반기’ 23.9%, ‘2022년 하반기’ 20.3%, ‘2024년 이후’ 16.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❼ (코로나19 이외 경영환경 불안요인) 응답 기업의 69.0%는 올해 코로나19 이외 주된 경영환경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 35.5%,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확산’ 34.0%, ‘소비 등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 23.9% 등으로 집계

    - 주된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품 판매가격 인상’은 27.2%, ‘별도 대응방안 없음’은 19.1% 등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 절감’이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56.7%)이 300인 미만 기업(30.4%)보다 높은 반면, ‘판매가격 인상’과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각 31.9%, 23.2%)이 300인 이상 기업(각 22.4%, 14.9%)보다 높게 나타났다.
 

 ❽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응답 기업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평균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의 전망보다 더 낮은 수치다. 경총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같은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 국내외 주요기관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괄호는 전망시점)

       <국내기관> [정부] 3.1%(‘21.12), [한국은행] 3.0%(‘22.2)
       <해외기관> [IMF] 3.0%(‘22.1), [OECD] 3.0%(‘21.12)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사 결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