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한일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필요”

… 한일관계 개선은 투자 및 고용에도 도움

- 경총,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응답기업 57.0%,“한일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필요하다”

 - 경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는‘무역 활성화’(53.4%),‘신산업‧첨단기술 교류’(35.8%),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23.3%),‘대외 경제위기 대비’(22.3%) 順 

■‘한일관계 개선이 투자 및 고용에 도움이 되는가?’응답기업 37.7%“된다” 

■ 한일관계 악화로 겪은 주요 애로사항은‘매출 감소’(14.5%),‘소재‧부품‧장비 등 수급차질’(13.5%),‘인력왕래 어려움’(11.6%),‘수출입 통관지연 등 물류차질’(9.2%) 順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日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무역분쟁 해결’(35.9%) 및‘정부 간 대화와 소통 강화’(31.1%)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설문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27~8.2(7일간)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7개社*를 대상으로「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절반 이상(57.0%)이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일본 지분 30% 이상 기업 103개社 포함 

 
 ○ 특히,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 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양국 간 중점적 경제협력 분야(복수응답)로 ‘RCEP, IPEF 등을 활용한 무역 활성화’ (53.4%)를 꼽았다.

      ＊ RCEP :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해 전 세계 GDP, 교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로, 한국과 일본은 개별 FTA를 체결하지 않아 RCEP을 통한 간접 FTA 효과가 기대됨. (한국에서 올 2월 발효) 

     *＊  IPEF : 한국,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프레임워크로 향후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가 기대됨. (올 5월 출범)

■ 양국관계 개선이 투자심리 개선과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나왔다. 응답기업의 37.7%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향후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감소’ (14.5%),  ‘소재‧부품‧장비 등 수급차질’ (13.5%), ‘인력왕래 어려움’ (11.6%), ‘수출입 통관지연 등 물류차질’ (9.2%), ‘브랜드 및 기업이미지 악화’ (4.8%), ‘경영 및 투자환경 예측가능성 저하’ (4.3%) 등을 호소했다. 

■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는 ‘日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무역분쟁 해결’ (35.9%),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무역 활성화’ (32.5%), ‘정부 간 대화와 소통 강화’ (31.1%) 등이 꼽혔다. 

  ○ 이는 기업들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던 2019년 7월 시작돼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 배정연 국제협력팀장은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매출감소, 수출입 통관지연 등 여러 기업활동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분석했다. 

 

  ○ 경총은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주한일본대사와 기업인들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오랜 시간 발전시켜온 한일 경제협력 관계 복원과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한일 간 수출규제 조치 해결 등에 나서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