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〇 경영계는 금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〇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〇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함.

〇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〇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2022년 6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