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선결조건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또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이 직장가입자에게 편중됨으로써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향후 소득조사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입자간 형평성 악화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부과체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3. 22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