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연구원 제11회 연구포럼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논의와 시사점』



⦁ 일본 정부, 근로방식개혁을 경제의 잠재성장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기둥으로 인식
  ⦁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 노동시장정책의
    근본적 변화 통해 경제 도약 도모
    -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 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근로방식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5월 16일(화)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차 아베정권부터 현재 3차 아베정권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정책의 중점 과제와 성과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현재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근로방식개혁의 배경과 추진 상황,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관한 검토를 통해 장시간 근로‧근로자 간 격차 문제 등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노동 현실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발제를 맡은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3차 아베 정부의 노동 정책 특징은 ‘근로방식개혁’을 키워드로 하여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방식을 취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개혁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근로방식개혁은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문제로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특히 “현재 우리 노동시장 상황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는 일본에 비해 비정규직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더욱 강력할 뿐 아니라 이들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노동개혁 논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일본 근로방식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과 정부의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방식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의도와 합의 과정이며, 합의 이후 노사정이 추진해 나가는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일본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노동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도 국가 경제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노사가 함께 근로방식에 관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