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은“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
 

- 경총,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 -

■ 2023년 기업 규제환경 전망 ‘전년과 유사할 것’ (60.2%) 가장 높아

  - 그 이유(복수응답)로‘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 순 응답

■ 노동개혁 성공 요인(복수응답)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 (36.1%)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 (27.3%),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 (26.9%) 순 집계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 모노리서치)한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는 2023년 규제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➊ (규제환경 전망 및 이유) 응답기업의 60.2%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복수응답)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➋ (규제개혁 정책) 2023년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복수응답)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중

➌ (노동개혁)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복수응답)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 그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집계되었다.

➍ (규제 이슈별 평가)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3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되었다.

       * ① 중대재해처벌법, ②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③ 최저임금, ④ 환경규제(탄소중립), ⑤ 법인세, ⑥ 상속세, ⑦ 개인정보보호, ⑧ 지배구조규제(의결권 제한 등), ⑨ 공정거래규제(사익편취 규제 등), ⑩ 기술규제(국가별 인증, 기술장벽), ⑪ 자금조달(대출심사 강화, 금리인상), ⑫ 입지규제

       ※ 기업 부담지수란, 1점(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수치

□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 특히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