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2,529억불

서비스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개선해야

- 경총,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 

■ 2000~2021년 간 서비스수지 총 2,529억불 누적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제약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G7 국가 중 캐나다(△2,656억불), 일본(△6,954억불), 독일(△7,614억불) 3개국보다 높고, 미국(37,785억불), 영국(25,558억불), 프랑스(5,982억불), 이탈리아(△1,193억불) 4개국보다 낮아

  - 동기간 상품수지는 1조 2,377억불 누적흑자 기록, 서비스수지와 대조적

■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규모, G7 국가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 우리나라(’00년 16.1% → ’21년 15.7%)는 하락, 이탈리아 제외한 6개국은 상승, 우리나라 순위는 ’00년 5위에서 ’21년 7위로 하락

  -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 우리나라(’00년 17.8% → ’21년 17.8%)는 정체, 일본‧독일‧이탈리아 제외한 4개국은 상승, 우리나라 순위는 ’00년 6위에서 ’21년 7위로 하락

■ 서비스 부문별로는 주로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부문 등에서 누적적자를, 건설, 운송 등에서 누적흑자를 기록

  - 여행(△1,863억불), 기타사업서비스(△1,753억불)에서 적자폭 큰 반면, 건설(1,695억불), 운송(835억불)에서 흑자폭 크게 나타나

■ 1월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2000~2021)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규모가 2,529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 2,377억불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되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수출(ex 해상운송수입, 외국인 국내관광)에서 서비스수입(ex 해외여행경비)을 차감해 계산

     ※ 서비스수지 국제비교는 OECD 통계(Balance of Payments)의 2000~2021년 간 누적금액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G7 국가를 비교

 ➊ (서비스수지 누적규모 국제비교) 지난 20여년간(2000~202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529억불(누적 적자)을 기록, 캐나다(△2,656억불), 일본(△6,954억불), 독일(△7,614억불) 3개국보다는 높고(적자 규모가 작고), 미국(37,785억불), 영국(25,558억불), 프랑스(5,982억불), 이탈리아(△1,193억불) 4개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경제규모를 고려한 서비스수지 누적규모 국제비교) 경제규모를 고려한 서비스수지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누적 GDP 대비 누적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0.71%(누적적자)로 G7 국가 중 캐나다(△0.85%)와 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 영국(4.80%), 프랑스(1.12%), 미국(1.08%), 이탈리아(△0.26%), 일본(△0.69%)

 ➋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 비교) 지난 20여년간 서비스수지는 2,529억불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동기간 상품수지는 12,377억불 누적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상수지(9,499억불)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➌ (서비스 수출입 규모 국제비교) 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대체로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서비스 수출 비중이 하락(‘00년 16.1% → ’21년 15.7%) 하면서 순위가 낮아졌다(‘00년 5위 → ’21년 7위). 동기간 서비스 수입 비중 역시 4개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어(‘00년 17.8% → ’21년 17.8%)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00년 6위 → ‘21년 7위).
 

 ※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 변화(2000년 → 2021년) :

     [영국] 33.8→50.6 (16.8p) [프랑스] 24.8→32.7 (7.9p) [미국] 27.5→31.1 (3.6p) [독일] 13.6→19.3 (5.7p) [일본] 13.3→18.5 (5.2p) [캐나다] 12.3→18.0 (5.7p) [한국] 16.1→15.7 (△0.4p) [이탈리아] 20.2→15.0 (△5.2p)

  ※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 변화(2000년 → 2021년) : 

     [영국] 23.3→27.8 (4.4p) [프랑스] 22.5→26.9 (4.5p) [일본] 26.0→22.1 (△3.9p) [독일] 23.0→21.8(△1.2p) [캐나다] 15.0→18.7 (3.7p) [이탈리아] 20.7→18.3 (△2.3p) [한국] 17.8→17.8 (△0.0p) [미국] 15.2→16.2 (1.0p)

 ➍ (부문별 서비스수지 비교) 서비스수지 부문별로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행(△1,863억불), 기타사업서비스(△1,753억불) 부문에서 적자가 컸고, 건설(1,695억불)과 운송(835억불) 부문에서 흑자가 크게 나타났다. 건설 부문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흑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12개 부문별 서비스수지 누적액(’00~’21) >

     •[누적적자 6개 부문] ① 여행(△1,863억불) ② 기타사업서비스(△1,753억불) ③ 가공서비스(△843억불) ④ 지식재산권사용료(△713억불) ⑤ 보험(△62억불) ⑥ 유지보수서비스(△22억불) 順

     •[누적흑자 6개 부문] ① 건설(1,695억불) ② 운송(835억불) ③ 통신‧컴퓨터‧정보(107억불) ④ 금융서비스(58억불) ⑤ 정부서비스(19억불) ⑥ 개인‧문화‧여가(11억불) 順

       * 운송서비스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되는 서비스(ex 여객, 화물)를 의미

➏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주요원인)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누적적자는 ➀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가 과도하고 ➁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며, ➂ 서비스 환경이나 인프라도 부족해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➀ (서비스 교역환경) OECD가 경쟁 장벽, 외국인 이동 제한, 규제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서비스부문 무역제한지수(STR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0.195)는 G7국가 중 이탈리아(0.249), 캐나다(0.198)보다는 낮지만 일본(0.128), 영국(0.145), 독일(0.157), 미국(0.183), 프랑스(0.189)보다 높음 (STRI가 0에 가까울수록 무역자유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무역자유도가 낮음)

     ➁ 2020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 노동생산성 비율(한국생산성본부, 2022) : 한국 49.8%, G7평균 82.2%

     ➂ (관광산업발전지수) WEF가 관광환경, 관광정책,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관광산업발전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위를 기록, 일본(1위), 미국(2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영국(8위), 이탈리아(10위), 캐나다(13위) 등 모든 G7국가보다 낮음 (WEF,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2.5)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면서,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