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시행 관련 고용부 건의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앞장서 노력
 - 근로자의 소득은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
 -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 실천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  부에 다음을 건의
  -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지원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인가연장근로 허용 범위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개선 논의 조속히 실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6월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6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총은 주요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6월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