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관련 경총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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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6.67%로 확정 (올해 6.46% 대비 3.2% 인상)

 ○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임.

 ○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임.
 

2019. 8. 23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