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경총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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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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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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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주시고,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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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