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필요”
 

-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부담된다” 75.6% vs. “부담되지 않는다” 4.5%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 “인하 또는 동결해야” 75.8%

■ ‘필수의료’ 강화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8% ‘긍정적’ 평가

■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는 64.8%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24~6.2(10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며, 내년도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나.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누적된 국민부담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오는 8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➊ (건강보험료 부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75.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0.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 ‘매우 부담된다’ 24.1%, ‘다소 부담된다’ 51.5%, ‘보통이다’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6%

➋ (2024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 ‘인하’ 40.1%, ‘동결’ 35.7%, ‘인상’ 24.3%(인상률의 경우 ‘1% 미만’ 13.6%, ‘1~2% 미만’ 8.0%, ‘2~3%’ 미만’ 1.7%, ‘3% 이상’ 1.0%)

➌ (‘필수의료’ 강화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 ‘매우 긍정적’ 15.2%, ‘다소 긍정적’ 50.6%, ‘다소 부정적’ 16.9%, ‘매우 부정적’ 5.9%, ‘잘 모름’ 11.4%

    -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➍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사회적 논의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된 후 올해 보험료율이 7%대에 진입(7.09%)하면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26.6%에 그쳤다.

     ※ ‘매우 긍정적’ 4.0%, ‘다소 긍정적’ 22.6%, ‘다소 부정적’ 40.6%, ‘매우 부정적’ 24.2%, ‘잘 모름’ 8.6%

    - 보험료율 상한 조정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➎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 ‘매우 긍정적’ 7.3%, ‘다소 긍정적’ 36.5%, ‘다소 부정적’ 30.2%, ‘매우 부정적’ 16.6%, ‘잘 모름’ 9.5%

    - 가입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 평가(48.6%)가 ‘긍정’ 평가(42.1%)보다 우세하나, 지역가입자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46.3%)가 ‘부정’ 평가(44.2%)에 앞서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바, 향후 旣 시범사업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